와세다 대학 발표, “한국정부 DX 7위로 올라온 이유”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와세다 대학 전자 정부·지자체 연구소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정부의 진척도를 평가한 '제17회 와세다 대학 세계 디지털 정부 랭킹 2022'를 발표했다.

ICT 선진국 64개국·지역의 주요 10개 지표로 평가하는 연구조사 분석은, 디지털 사회에의 공헌이 평가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비롯해 세계 관계 기관에서도 주목하는 연구조사 분석이다

2022년도 랭킹에서는 1위는 덴마크,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캐나다,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미국, 영국에 이어 한국은 7위로 평가받았다.

덴마크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뉴질랜드는 지난해부터 약진해 처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미국(5위)과 영국(6위) 사이에는 약 4포인트의 개방이 있어 ICT 선진국 중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각 10개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추이 분석 지표는 △디지털·인프라 정비 △행정·재정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포털 사이트 △CIO(최고 정보 책임자) △전략·진흥 △시민 참가 △오픈 정부 데이터·DX △ 보안 △첨단기술 등 벤치마크에서 랭킹 내용을 분석하여 지난 17년에 보는 세계 디지털 정부의 진전, 종합 랭킹 추이, 주요국의 디지털 관청 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주목되는 신조류와 제언 등 의 테마를 근거로 조사·분석 했다.

◇한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7위로 올라온 이유는 ?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최근 순위에서 9위→8위→7위로 꾸준히 순위를 올려 왔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수준과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분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강인성이 향상되었으며, 코로나·판데믹과 같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유능한 디지털 정부는 또한주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혜택을 얻기 위해 디지털 경제 사회창조를 위한 발걸음이라 했다.

한국 정부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와 공공 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다면서, 이에 대응하여 이미 1990년대에 전자 정부 계획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먼저 실행시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의 성공 요인은, 이니셔티브에 국가 참여 및 공공자금 활용 방안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전부터 법적으로 동일한 네트워킹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를 목표로 행정혁신 스킬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2021년 6월에 2025년까지 '디지털 정부전략 (DGI)‘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디지털 정부전략‘에 의해 식별 된 약점을 강화하면서, 지능형 서비스 설계 및 제공, 데이터 중심 행정, 강인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현할 계획을 설명했다.

국민의 일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공공 데이터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확대도 언급했다.

이 밖에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디지털 정부에 관한 각책에 서명하고 비 회원국을 지원하는 OECD의 글로벌 전자 리더 이니셔티브에 참여공공 부문의 '한국의 디지털 정부전략‘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

보고서에서는 경제 성장의 열쇠가 될 수있는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격차와 혁신 격차 확대에 대한 위급상황·비상사태를 알리는 등 위험한 일에 대하여 경계하는 주의 내용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급증하는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한 각 정부의 경고 예방 시스템에 대한 노력 공헌도 △정부 활동의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상승과 그 활용 상황 등 △향후 디지털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전망 과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덴마크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선진국과 기타 국가의 차이점도 분석하여 자료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다음 6개 항목의 과제를 소개했다. 6개 항목은 △디지털 혁신 격차(클라우드, IoT, AI 각 애플리케이션) 해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일유럽의 심각화하는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국경을 넘어선 '오픈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표준화 △글로벌 커뮤니티 및 지역 커뮤니티 모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감소 △급속히 발전하는 메가 시티 (거대 도시)가 초래하는 도시형 사회 문제, 및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화의 해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충분한 협력체제 해결 과제도 소개했다.

또한 격년으로 발표하는 유엔이 조사하는 3항목의 벤치마크를 활용 지표로서 사용했다, 본 조사에서는 총 10항목의 부문별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어 연구소의 종합성, 엄격한 중립 성, 고급 학술적 분석 능력이 세계에서 평가되고 있다고 와세대 대학측은 밝혔다.

연구소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 데이터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해 NPO법인 국제 CIO학회의 세계 조직인 IAC(International Academy of CIO) 산하의 제휴대학을 대표하는 전문가에 의한 합동연구조사팀을 편성하여 각 국의 제휴 대학과 연결조사했다.

제휴대학은 베이징대학(중국), 조지메슨대학(미국), 보코니대학(이태리), 토크대학(핀란드), 타마사트대학(태국), 연방대통령 정경대학(러시아), 라살대학(필리핀), 반둥 공과 대학 (인도네시아), 와세다 대학 등이 제휴되었다.

연구조사 과정에서는 전문가 팀이 의견교환하고, 또한 각국 정부 디지털관련부문, 유엔, OECD, 세계은행, APEC 등 국제기관과의 의견교환을 나누었다고 대학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