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전세계 화석연료 투자3위"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022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최된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미국을 비롯한 수십 개의 국가와 기관은 2022년까지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우선시 하겠다고 약속 했다.

미국 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OCI)과 지구의 벗 미국 지부는 지난 1일 G20 국가들의 공적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에너지 투자를 분석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화석 연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공공 재정을 투자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06억 달러로 이 국가들은 전체 2013-2021 데이터 세트에서 1, 2, 3, 4 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와 주요 다자개발은행은 2019∼2021년 새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연간 평균 63조원(550억 달러)을 지원한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연평균 33조원(290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액은 2016∼2018년 대비 2조3000억원(20억 달러) 증가에 불과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시급성과 비교해 지원이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재생 에너지에 3억 5,800만 달러를 투자한 데 비해 화석 연료 투자에 평균 26억 달러를 지출했다.

우리나라는 2019~2021년 연평균 8조3004억여원(71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등재 되어있다.

한국은 2019∼2021년 사이 연평균 8조1000억원(71억 달러)의 공적금융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규모다. 한국의 화석연료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석유·가스 투자액이 연평균 6조9000억원(60억 달러)으로 같은 기간 석탄에 투자된 1조4000억원(12억 달러)의 5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지난해 해외 직접 화석연료 투자액은 2018∼2020년 평균에 비해 30% 정도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OCI는 이런 하락이 일부 2021년 데이터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직전 연도 대비 지난해 한국의 투자 내역 확보가 쉽지 않아 일부 누락된 수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OCI는 한국의 실제 해외 화석연료 투자는 보고서에 잡힌 통계를 웃돌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의 수출신용기구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한국의 총 화석연료 금융 지원 금액의 약 85%인 연평균 7조원(62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G20 국가의 수출신용기구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석탄 투자액이 약 15조4500억원(회사채 9조6000억여원, 주식 5조8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올해 초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를 비롯한 25개 비영리기구의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화석연료 투자 중단과 관련해 지난해 39개국이 서명한 ‘글래스고 선언’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래스고 선언’은 참여 국가들에게 2022년까지 저감 대책이 없는 해외 화석연료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끝내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요구한다.

글래스고 선언에 참여한 영국,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는 이미 신규 화석연료에 대한 공공 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립했으며,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1위인 일본도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글래스고 선언에 준하는 화석연료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투자 1위인 일본도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글래스고 선언’과 유사한 수준의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적인 대응 흐름에 합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