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동향, 국민에게 공개 해라”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9월 17일 공개했다.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의 구내에 있는 사육장에서는 일반해수로 광어 3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출을 계획하고 있는 오염수는 1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의 처리수로 400마리 광어를 사육하고 있다.” 면서 “도쿄전력은 이 사육시험을 통해 해수와 처리수로 키운 각각의 광어의 생육에 변화가 없는지, 트리튬이 넙치의 체내에서 농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고 전했다.

자료에서 “도쿄전력은 이 외에, 아오사 등의 해조류나 전복에서도 같은 시험을 실시해, 얻어진 데이터는 매월, 공표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남구을)은 21일 주일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주일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도 비공개로 지정됐다.

특히 박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됐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돼 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됐다.

그러나 박재호 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질의한 결과,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고,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