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과 디지털 아이덴티티” 의미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지능형 정부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연금, 보험 등 각종 신분증 등이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가는 추세지만 이는 한정적인 신원확인 서비스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동향은 신원확인 이 외에도 금융업무, 주택 구매, 신용 조회 등이 일괄적으로 해결되는 ‘Digital Identies’의 정의를 대폭 확장한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지능형정부 정책의 조정과 일괄적 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나라는 ‘IC칩 형태의 스마트카드’에 생체정보로 인증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와 국가주도의 eID나 Digital ID 등을 제공하는 여러 형태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지능형 정부의 신분증으로 앞서가려면, 신분증 겸용 ‘전자신분증+신용카드’ 같은 형태로 ‘One Card’ 기능을 지문 등 생체기술과 사설인증서로 융합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는 다중보안이 구현되는, 세계 최고의 IT시스템과 핀테크 결제를 제공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 신분증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문인증기능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용 스마트 카드가 제작되고 있어서, 60여개 국가가 다목적 생체전자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병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Mastercard) 사는 지문센서를 탑재한 신용카드를 제작하고 향후 5년간 약 33억장의 신용카드 교체를 발표하였으며(2017), 이는 세계 신용카드 1위 유니온페이(2019)와 2위인 비지카드(2018)도 동일하다. 2021년 3월 삼성전자는 마스터카드사와 제휴하여 ‘지문신용카드’의 글로벌서비스 전략을 발표했다.

이러한 전자신분증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다. 무인 민원처리 기기 혹은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설/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로그인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전자신 분증과 생체인증을 통해 좀 더 간단하면서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 이는 해당 스마트시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지비가 증가 추세이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바우처 카드도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초기 연 3조원에서 현재는 12조 원대나 되는데 횡령이나 대리수령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이를 지문인식 카드로 바꾸면 수령확인을 생체인증 및 바이오 서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문인식 원카드(One Card)를 도입하면 편리한 교통과 쇼핑, 관세 환급, 자동 환전 등의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군인신분증이나 공무원카드도 지문 카드로 교체하면 컴퓨터 접속과 비밀문서 접근 관리는 물론 전시나 사이버전에서 인터넷·통신이 두절돼도 오프라인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