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모범 국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디지털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되는 등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평가(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2022)'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디지털이 지닌 전략적 가치(기술안보)와 역할(혁신의 촉매제)에 주목하여 디지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국가로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 즉 디지털 질서(Rule Setting)를 주도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28일 수립·발표 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이상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전략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 권리장전(가칭)'과 '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차원을 넘어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산업 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융합·확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법이 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과학기술비서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SK텔레콤, 삼성전자, 카카오 등 대기업 6곳과 베스핀글로벌, NHN 클라우드 등 기업 9곳, 이 외 삼성서울병원, 디지털배움터, 소프트웨어선도학교 등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