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에너지분야 “탈원전 정책 논란·전력시장 혁신”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최근 4년간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 핫 이슈는 탈원전 정책 논란과 전력시장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분석 결과, 국회 내에서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이슈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 현안과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2021년 국회 산자위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 질의를 전수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포럼 분석 결과, 그동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대한 질의가 139건(33.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주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31.3%(129건),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가 13.8%(57건)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에 불과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가장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특히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제도개선 부문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제도, ▲RPS 및 REC, PPA, RE100 등의 질의가 많았다.

제도개선과 관련해 다음으로 관심이 높았던 이슈는 ‘탄소저감’ 부문으로 총 30건의 질의가 있었으며, 일반적 탄소저감을 위한 방법,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관련 질의는 정당간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드펠릿을 이용한 발전이 석탄화력발전소의 또다른 변형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은 오히려 오드펠릿 혼소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탈석탄 관련 질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5사와 산자부에 질의가 집중됐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방안 및 에너지전환 방향 제시를 요구하는 질의가 많았다.

정당 간 입장차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는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의 관리’ 관련 질의였다.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탈원전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현재보다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한수원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거나, 외압성 여부, 원전 감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은 ‘안전관리 강화’ 부문으로 총 23건의 질의가 있었다.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안전 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된 이슈가 주된 질의 주제였다.

에너지전환포럼 권상화 연구원은 “국정감사 분석결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 연구원은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 간 이견을 보였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많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지적하면서 “2022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RE100, 에너지부문의 탄소국경세 대응,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회적 난제가 제대로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탈 원전 정책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부터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공약은 19대 대선에서도 다시 제시되었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그리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을 천명해 왔다.

2022년 2월, 탈원전을 표방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60년 동안은 원전이 주력"이라고 언급하여 대선을 앞두고 기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돌연 바꿨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과 논쟁이 극심하다면서 “이는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2일, 신고리 원자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공론화 위원회가 추진되었고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계획이 취소 되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탈원전 로드맵이 2017년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의존률을 6.1~7.2%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장기간 계획으로 현 정권 동안 원전 감소는 없었다.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권이 아니라고 말을 뒤집은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탈원전이 이뤄져 원자력발전이 감소하고 산업이 위축됐다는 비판을, 다른 한쪽에서는 공약과는 달리 탈원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