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디지털화, 자동화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이익의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우여곡절과 갈등을 겪더라도 결국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사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 방향의 흐름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방향을 예고하고, 시간을 조절하며, 충격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는 기존 기업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진입하는 진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적,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사업 진행을 지켜보면서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법 제도에 의해 조성되거나 정착된 경우, 제도가 경직적으로(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 지역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규 진입자를 통하여 산업 내 경쟁을 유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는 사업장 내에서의 직무 전환 교육을 통하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이미 직업을 상실한 경우 재교육은 재취업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업무 및 노동 재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직원들이 업무 전환을 수용하고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교육, 직무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정규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가 직업 세계로 진입하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독일 지멘스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때, 전체 고용 수는 유지하면서 현장 노동자를 대폭 다른 전문분야 노동자로 전환한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수많은 수작업 계산원들은 해고 위기에 놓였으나, 컴퓨터를 배워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영화 <히든 피겨스>는 신기술 등장에 직원,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직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장기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하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