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석㉝] 중국 ”녹색개발 14·5계획“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14차 재생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지난 6월 1일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14.5계획’은 중국의 2030년 탄소배출량 정점 도달 및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새로운 NDC 목표, 2021년 3월에 발표된 ‘14.5 경제계획’, 그리고 지난 3월에 발표된 ‘14,.5 에너지계획’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중국매체 ‘인민일보’는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연간 발전량은 약 3.3조 kWh에 도달한다고 명시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전체 사회 전력 소비량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두 배로 늘어났다.

"계획"은 2025년까지 총 재생 가능 에너지 소비량이 표준 석탄 약 10억 톤에 도달하여 1차 에너지 소비량의 약 18%를 차지할 것이며 국가 총 재생 에너지 전력 및 비수력 전력 소비 책임 가중치는 33개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약발전 4가지 특징 제시

중국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 대규모 발전으로 발전설비용량의 비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고 ▲에너지와 소비전력을 점진적으로 보충하는 것에서 점진적 에너지를 주체로 하는 고도 비례개발이다. ▲보조금 지원 개발에서 저가 개발로, 정책 주도 개발에서 시장 주도 개발로 ▲ 고품질 개발, 대규모 모두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및 높은 수준의 소비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목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재생에너지 중기 추진 계획 및 전략’ 자료에 의하면, 재생에너지 14.5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주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약 10억tce, 1차 에너지 소비의 신규 증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 각각 증대한다는 목표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을 약 3300TWh로 늘리고 14.5계획 기간 동안 새로 늘어난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충족시킬 계획이다. 풍력과 태양에너지의 발전량을 2배로 각각 증대한다.

2025년까지 지열난방, 바이오매스 열공급, 바이오매스 연료, 태양열 이용 등 발전 이외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이용 규모를 6000만tce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4.5계획은 이같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 전략 및 계획을 제시했다. 추진 전략은 재생에너지원 대규모 개발,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 촉진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확대, 기술 개발 및 신사업 육성,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거래 촉진,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

재생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화북, 서북, 동북 지역에는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서남 지역은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의 종합개발을 추진한다. 화중, 동부, 남부 지역에서는 소비지에서 근거리의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개발을 진행하고 동부 연안지역에서는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개발하고 지열에너지 대규모 개발 및 해양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신장, 황허 상류, 허시회랑 등 지역에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기지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막과 황무지가 존재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풍력·태양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한다.

태양열 이용, 지열 에너지 난방, 바이오매스 난방, 바이오매스 연료 및 기타 비전기 이용의 비전기 이용 규모가 6천만 톤 이상에 도달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대

수소 생산에 재생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활용하며 농촌지역에 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을 촉진하기 이해 성(省)별 양수발전소 사업타당성을 조사해 양수발전소의 건설 규모와 위치를 확정하고 양수발전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9일 ‘양수발전 중장기 발전 계획(2021∼2035년)’을 수립했고 이를 통해 양수발전 누적 가동규모를 2025년에 62GW, 2030년에 120GW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펑닝(허베이)과 창룽산(충칭)에 건설 중인 양수발전소는 계획 기한에 맞춰 상업가동을 개시하고 건설을 계획 중인 대규모 양수발전소는 조속히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원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는 중소형 양수발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양수발전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낮고 수소 에너지산업 육성 기반이 우수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전원을 활용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건설하며, 광공업, 항구, 선박, 주요 산업단지 등에 수소연료전지 시범응용사업을 추진하고 그린수소 공급 인프라를 건설하며 교통부문 그린수소 사용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고 석탄화학이나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그린수소로 기존 연료를 대체키로 했다. 야금화학 부문에 수소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해당 부문의 화석에너지 소비를 감축키로 했다.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전체 가치사슬의 현대화 및 공급사슬의 회복 탄력성을 제고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원 기술 혁신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계통연계 역량을 증대시키고 풍력에너지 및 태양에너지 자원의 예보 정확도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출력의 예측 정밀도를 높이기로 했다.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를 연구·제작하고 고지대 대형 풍력발전기 핵심기술을 연구한다. 태양광발전 옥외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회티탄석 등과 같은 차세대 고효율·저비용의 태양광 셀 제조 및 산업화 생산 기술을 습득하고 수전해 설비 및 핵심기술을 혁신키로 했다.

나트륨이온배터리, 액체금속배터리, 고체리튬이온배터리, 금속공기배터리, 리튬황배터리 등 에너지밀도가 높은 ESS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시장메카니즘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시스템 개혁, 행정 간소화 및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 등에 의한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 시장메커니즘 완비 등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네거리스트 제도를 시행해 리스트 이외의 암묵적 진입 장벽을 제거한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 없는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기업 투자사업 보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허가 및 등록 과정을 개선하고 풍력·태양광 발전의 증설, 갱신, 기간연장 등을 규범화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투자 관리절차를 간소하기로 했다.

녹색전력증서(REC)의 녹색전력 소비 식별기능을 강화하고 REC 발급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REC 가격은 시장가격 형성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된다. REC와 재생에너지전력 소비 의무할당제,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등을 상호 연계한다.

◇녹색성장 전환

중국 생태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4.5계획’기간 전국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잠정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법’ 과 ‘전국 탄소배출권 등록거래 결산관리방법’ 등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 발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핵심 분야의 친환경화를 통한 녹색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확대하고 녹색기술의 발전을 독려하며 생태계 안정성 제고에서는 ▲생태계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개선 ▲전국적인 녹지 복원사업 추진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시를 통해 생태계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대응전략 2035’ 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