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⑱]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대응방법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CNN은 2019년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쓰레기산을 보도하면서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했다.

불법폐기물은 20만8000톤, 5층 건물과 비슷한 15m 높이까지 쌓이면서 악취와 가스, 침출수가 문제가 됐다. 경상북도 의성에 불법 방치된 17만 3천톤의 쓰레기 산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폐기물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자원고갈은 원료 공급 부족 및 가격 변동성과 같은 경제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 매립지 고갈과 같은 환경문제는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지역 간·국가 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UN은 현재와 같은 소비 패턴이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마치 지구가 3개가 있는 정도의 천연자원 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를, 2020년에는 신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폐기물저감 및 친환경적인 처리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올해 3월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올해 내에 구성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안건을 완성하기로 했다. 지구촌이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에 획을 긋는 결의를 내놓았다.

kiep는 ‘국제사회의 플라스틱규제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 28일~3월 2일 개최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 참석한 175개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수명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지난 20년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비체계적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존 폐기물 처리 위주 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kiep 이성희 전문연구원은 G7, G20, WTO 등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이 생산·소비·처분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도 협상 전개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기조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