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짜는 “美·日 반도체 2나노급 공동개발 협력”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미·일 양 정부는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무·경제 각료에 의한 ‘미일 경제 정책 협의 위원회’ 인 ‘경제판2 플러스2’ 의 첫 회합을 개최하고,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규칙에 따른 국제경제질서’를 주도하겠다고 명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본 경제신문과 NHK에 따르면 미국과의 반도체 공동 개발을 목표로, 29일 양국이 열리는 외무·경제 각료 협의로 합의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연내에 거점을 신설해, 2025년에도 일본에서 양산하는 태세를 정비하고, 반도체의 주요 공급원인 대만을 둘러싸고 유사시에도 일정량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전략물자인 차세대 반도체를 포함한 최첨단 기술 확보로 결속을 확인 한것이다. 공동성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관 을 견지한다”며 21세기형 국제 룰 만들기를 진행하는 결의를 표명했고, 중국의 명칭을 피하면서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정책에 대항한다"고 견제를 표명했다.

반도체 공동 개발하는 것은 2나노 상당의 반도체로, 일본은 10년 동안에 1조엔을 연구개발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일본에 지어질 반도체 연구소는 오는 2025년 반도체 시제품 생산라인을 갖출 전망이다.

하기와타 코이치 경제산업상은 회합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나 에너지를 상대국에 대한 위압의 '무기'로 취급하는 가운데 공급망을 영향력 행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경제판2 플러스2’

‘경제판2 플러스2’는 미·일 양국이 경제안보와 통상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각료급 회의의 통칭으로 정식 명칭은 ‘미·일 경제 정책 협의위원회’이다.

양국에서 외무·경제각료가 참석한다. 중국이 경제력과 첨단기술을 무기에 세계 경제질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미·일이 민주주의의 가치관 에 근거한 21세기형의 국제 룰을 만들기위해 진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2년 1월 창설을 결정했다.

한편 미국 의회 상원이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520억달러(약 68조5천억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plus법)이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중국 외무성은 “정상적인 기술 협력의 규제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