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획③] “일본 경제가 한국보다 뒤처지는 원인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의 4개의 목표 중 하나인 “대표적인 기업 ‘소니' 나 ’혼다' 처럼 스타트업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5월 5일 런던의 강연장에서 발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는 매년 5만개 이상의 고성장 기업이 ​​존재한다. 한국은 1만6000 기업이, 영국은 1만3000 기업, 프랑스는 1만개의 기업이 스타트업이라 발표했다. 이 중 하이테크 기업은 극히 일부로 VC 자금을 얻고 있는 기업은 매우 적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수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스타트업 정책은 맹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커츠(Richard Katz)는 7일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에 ‘일본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다.

리처드 커츠는 “일본에서는 고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가 너무 적다. 그것이 실질 가구 소득이 1995년 이후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논평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의욕적인 젊은 기업이 사업 확대에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가 꼽은 기술과 인적자본이라는 두 가지 문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 유럽,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지만 벤처 후진국으로 평가 받는다.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2018년 기준으로 단 1개. 미국(150개)과 중국(91개)는 물론 국내총생산(GDP)이 훨씬 적은 한국(6개)에도 뒤진다.

◇일본 유니콘 기업 상대적으로 적어

미국 CB Insight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일본의 유니콘은 4개사로 미국의 242개, 중국의 119개, 영국과 인도의 24개, 독일의 12개, 그리고 6위권인 한국의 11개에 비해서도 적은 11위권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07월 현재 한국은 2020년에 비해 4개 기업이 추가되어 15개의 스타트업이 등재되었다.

유니콘 통계는 각국 정부 및 기관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총 13개의 유니콘 기업을 발표했다.

일본도 투자조사기관인 日 STARTUP DB에서 2019년 10월부터 일본의 유니콘 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현재 8개의 스타트업을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CB Insight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 중 핀테크(약 15%), 소프트웨어(약 15%), 이커머스(12%), AI(9%) 등 IT 분야가 전체 65%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헬스케어 및 자율주행 분야이다.

일본은 STARTUP DB에 의하면 8개의 유니콘이 있는데, 이들 분야를 살펴보면 신소재 분야 2개, 가상통화 분야 플랫폼 2개, 수소 분야 1개, 반도체 분야 1개사, AI 분야 1개사 등으로 전체의 50%가 소재·부품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발목잡는 아날로그 문화

일본이 지난해 9월 '디지털청'을 출범시키는 등 정부 조직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DX)에 주력하고 있지만, 특유의 '아날로그 문화'는 사회 전반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개혁상의 탈인감·탈팩스 선언 2년이 다 돼도록 일본은 여전히 코로나19 현황 파악을 팩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날로그 문화를 중시하고 전통 산업을 우선하다 보니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벤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전통 산업과 충돌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혁신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률, 정령 등으로 의무화된 육안을 통한 점검, 서면 열람 등 규제 약 4000개 항목에 대해 개정·철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화와 규제·행정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임시 행정 조사회'는 이러한 아날로그 규제 개혁안을 이날 공표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 시기는 원칙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올 9월까지 조정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