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페”… 중앙은행 주요 이슈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 ‧ 경제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지급결제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big tech) 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증하면서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금융 ･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금 이용 감소 지속에 대응하여 편의성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춘 저비용의 새로운 보편적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의 공공화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현금 이용 감소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 실물화폐를 중심으로 구축된 기존 통화시스템에 대한 신뢰 약화를 초래할 우려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ization)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 화폐 인프라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디지털화에 따른 역사적인 화폐 전환기를 맞아 빅테크의 선불지급수단,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민간 화폐가 등장하고 있으나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높다.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개인정보 집중 심화 우려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개방적 공공화폐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는 높은 수수료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데이터 사일로(silo)화로 인한 혁신 저해, 독과점 구조 고착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CBDC 도입 필요성이 거론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실물 및 금융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결과 금융시스템과 중앙은행 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그간 중앙은행이 추진해 왔던 CBDC 도입 준비 업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CBDC의 향후 비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BDC를 통해 금융포용과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모든 중앙은행들이 CBDC를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발행시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이 CBDC를 발행하였으나 지급결제 시스템 발달이 더디고 금융포용이 미진한 특수성이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중국 제외)들은 아직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CBDC 도입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공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CBDC를 도입할 정책적 필요성(policy case)이 있는지, 도입시 어떻게 활용되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use case)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CBDC는 금융권, 비 금융기업, 가계 등 국가 경제 전체가 이해 당사자인 만큼 중앙은행은 투명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