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획⑨]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담긴 의미?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일본은 무공해 차량을 도입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고 최악의 기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송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50 년까지 90%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뒤쳐진 이유는 운송 부문의 CO2는 배출량이 전체의 2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CO2 배출량을 생성하지 않는 100% 제로 배출차량 (ZEV)을 달성해야한다.

일본 경제성자료에 의하면 일본 자동차의 99% 이상이 여전히 내연기관차를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 중 일본은 개혁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은 유럽, 중국 및 미국의 보급률보다 훨씬 뒤쳐진 1% 미만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 탈탄소 정책의 일환으로써 2035년까지 신차판매를 친환경 자동차로 100%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비율을 30~50%까지 축소하겠다는 목표치를 수정해 다른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분야

2020.10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다섯 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으로서의 일본의 현재 악명을 종식시키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 이전 수준에서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고 1.5도로만 제한하기 위해 2015 파리 협약의 요구에 따라 기후 기록을 낮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21.4월 cop26 정상회의에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일본의 현행 2030년 온실가스 삭감 목표치는 2013년 대비 26% 삭감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치목표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다가가기에는 역부족 상태로 일본이 파리협약이 설정한 목표(1.5C 제한 목표)에 부합하려면 최소 60%% 상향해야 한다고 국제기구인 CAT는 반박했다.

KIEP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2015년 COP21 참여이후 2019.9월 기후행동서밋에서 미국과 함께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탈탄소화가 긴요하다고 인식되어, 전력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발전 확대. 원자력은 확립된 탈탄소 기술로 안전 우선하게 재가동 추진을.화력분야는 탄소포집(CCUS)기술 활용과 해상풍력산업과 축전지산업, 수소산업, 카본리사이클 산업, 연료 암모니아 산업을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산업·운송·민생부문 에서는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연료로 전환 하며 Mobility를 이용한 전동화(電動化) 와 수소연료, 바이오연료이용, 주택이나 건물의 Net Zero Energy화, 축전지활용을 위한 수소산업, 전기자동차·축전지산업, 운송관련 산업, 주택·건물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린성장전략에서 14대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 각 산업의 4단계별 실행계획을 책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 메뉴를 제시하여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 금융, 규제개혁·표준화,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수소전략 분야에서는 2017.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2019.3월 로드맵 개정과 2019.9월 기술개발전략으로 3분야 10개 항목을 지정했다.

2050년에는 ‘화석연료+CCUS’로 제조하는 수소보다 더 저렴하게 제조 가능성을 제시하여 현재 세계 전체에서 169건의 수전해 장치에 의한 수소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일본 기업들은 태양광패널, 대형 풍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 거의 모든 탈탄소 분야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수소를 제조하는 수전해 장치나, 수소용 자동차엔진에서 만큼은 세계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