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빅데이터⑲] “데이터 활용”… 데이터 위험관리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최근 데이터를 통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적용으로 인한 경쟁력 상승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술적 오류 등 데이터로 인한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데이터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와 대비가 미비하다.

데이터가 기업,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개인, 기업, 국가활동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분석된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데이터 생태계의 복잡성 증가로 데이터는 점점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 규모, 속도로 수집,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이 수반할 위험을 식별하고 데이터 위험을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여 안전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가 생성·축적되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이동·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플랫폼·개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위험을 식별 한다.

국민들은 기술발전, 데이터 수집·처리과정의 높은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자신의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유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보인다. 국민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 위험유형은 ‘무단수집·이용‘, ’유출·도용‘, ’특정행동으로 유인·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들은 데이터 활용이 위험을 수반함에도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은 이제 일상·사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보호노력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로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강화”, “기업의 책임성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집행력의 제고와 더불어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 과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정보주체 권리 강화 필요 하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알 권리·선택권의 법적 집행력을 높이고 사전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불공정 행위 규제는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정보주체의 참여·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이용 목적, 처리·제공과정, 혜택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민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쟁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논의사항이 일관되고 신속하게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접근, 가치공유, 책임배분 등의 공정한 기준 마련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 가능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상시적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위험 및 생태계 인식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측정해야 한다. 데이터 생태계의 확장으로 데이터 위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어 생태계 참여자들의 위험인식 및 갈등양상의 변화추세,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