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행정명령’ 담긴 내용은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중국의 디지털 인민폐(e-CNY) 출시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은 2022년 3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분별한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의 개발과 투자로 인한 투자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로 인용) 발행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4067호(Executive Order 14067)에 서명하였다.

최근 공표된 미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자산의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국회입법 자료와 코트라 해외시장정보를 참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디지털자산(Digital Assets)을 크게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암호화폐(Cryptocurrencies)･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3가지로 구분하고, 그동안 연방법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정의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연방법에서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CBDC에 관해서 “미국의 우위”(United States priorities)를 유지하도록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이 국내외 CBDC가 경제적 성장과 안정, 국가의 화폐 주권, 국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의 분석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하여 사기,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사이버 사고 등 범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진단하고, 소비자･투자자･기업에 부당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코트라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디지털 자산시장은 지난 5년 동안 14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했고, 미국 전체 성인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4000만 명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 거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범운영 중이다. 백악관은 디지털자산 전략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과 블록체인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안정적 규제'와 '기술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범정부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국가적 정책의 우선순위로 ▲소비자/투자가 보호, ▲금융 건전성, ▲부정행위 근절,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술 경쟁력 리더십,▲포용적 금융제도,▲책임 있는 혁신,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개인투자가, 기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스템 위기관리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현재와 미래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 정보보안,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기술 혁신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경제보좌관이 행정 부처 간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등 총 17개 부처 수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부처 협의회가 연방준비제도, 주식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금융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조속히 소비자･투자자･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의 변화 대응 외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은행 이외에 입법부에서도 CBDC의 도입에 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