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②] "탄소중립과 SMR 국정과제“ 담긴 내용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5월 10일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취임일로 윤석렬 정부가 출범한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3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안에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미래 한국의 전망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의 실현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110대 국정 과제에 탄소중립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본다.

◇탄소중립 이행방안 ‘녹색경제 전환’

과제목표로는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한다. 세부실천 사항으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조정한다. 2030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하여 2023.3월 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오는 09월에 시행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하며, 탄소무역장벽 대응 예정이다.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확대와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집중 육성한다. 기대효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18년 727.6백만톤 → 436.6백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제고(녹색산업 규모 30% 이상 확대)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기후위기대응 ‘물 환경과 생태계 조성’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를 구현하기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홍수 예보,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를 실현한다. 생태계 조성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한다

◇미세먼지 걱정없는 ‘환경조성’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푸른 하늘을 과제목표로 제시했다.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전원믹스 최적화로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 40%대 목표로 추진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까지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하여 추진하며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 50% 이상 축소한다.

또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G5)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에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한다는 과제목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며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하며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와,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차원에서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한다. 기대효과로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NDC 달성에 기여하며,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 달성을 제시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