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①]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담긴 내용은?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3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안에는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여,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에 대한 비젼과,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미래 한국의 전망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110대 국정 과제에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본다.

◇역동적 경제와 국장과제 26개 항목

먼저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 안에는 ‘국정과제 26개 항목에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는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와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글로벌 유니콘 생태계구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등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국정과제 19개 항목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가능성에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자율과 창의의 탄탄한 밑거름을 자양분 삼아, 도전과 혁신의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미래 교육을 준비해나가면서, 기후환경위기가 미래의 기회로 바뀌고,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역동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한다. 창의적 교육으로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으로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한다

◇‘세계최초’ 과학기술 초강국 육성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 민간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강화, 기술영향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 규제 이슈를 발굴·대응한다.

또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G5) 달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에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의 근간인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하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 육성 추진, AI 융합 확산, 데이터 혁신강국 도약, SW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 선도,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기반을 조성과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 과 ’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 데이터시장 2배 이상성장,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내 도약하여 세계최고수준 디지털 기술력 확보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세계 3대 강국 과 우주강국 도약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과제 속에는 주력산업에 대한 고도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가상 협업공장을 구축하고,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방안도 110대 과제안에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인데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장 추가 보급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과제도 로봇산업에는 의미가 있다. 새 정부는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도 110대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협력을 통해 달 탐사선 발사(2022년 8월), 달 착륙선 개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미테스’ 계획 참여 등 국내외 우주 개척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5G‧6G 인프라 구축’

5G‧6G 네트워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사이버보안 대응력 확보로 튼튼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강화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반도체, 인공지능·로봇, 차세대 원전 등 분야를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선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 확보를 목표로 집중한다.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전국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개막- 6G‧위성통신 등 차세대 기술 혁신과 기업육성‧인력양성 등 산업 기반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로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시대,미래 선박시장 주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력산업화(국토부)‘도 110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완전 자율주행(2027년), UAM(2025년)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 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선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개발해 미래 선박시장을 주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하고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ㆍ반도체 인재양성, 교대와 사대 AI교육 과정 개발, 초중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필수화 등을 추진한다.

‘모두를 인재로 앵성하는 학습혁명’ 과제를 통해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융합 확산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3위권내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하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