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결제 관련 EU 반독점 불만 제기

EU, 애플에 전자지갑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 기소 네덜란드 감시단체,‘불공정한 조건’ 발견 Apple에 벌금부과 예정

2022-05-03     최유진 기자
2022년 5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회장인 마그레테 베스타거가 Apple Pay에 관한 Apple의 관행에 대한 EU 반대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Apple Inc.는 규제 당국이 기술 대기업이 경쟁 플랫폼보다 자체 기술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영역인 'iPhone 결제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유럽 연합(EU)으로부터 공식 독점 금지 불만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3자 회사가 iPhone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회사가 모바일 지갑에 대한 통제를 남용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반대 성명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고객이 아이폰의 근거리 통신 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애플 페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PayPal과 같은 경쟁 서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탭하여 지불할 수 있다.

애플은 공급업체가 결제를 수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개할 계획이지만 고객은 여전히 ​​탭 기능을 사용하여 경쟁 서비스와 결제할 수 없다. EU 규제 기관은 상황이 불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U 반독점 사무총장인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성명에서 “애플이 애플 기기에서 경쟁 모바일 지갑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EU의 청구서는 회사가 "자체 솔루션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제한했을 수 있음"에 대한 사전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Apple Pay 조사는 강력한 기술 회사를 통제하려는 베스타거(Vestager)의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위원회가 2020년 6월에 개설한 두 가지 사례 중 하나이며, 이는 2016년 유럽연합(EU)이 Apple에 기록적인 130억 유로(한화 약17.3조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것이다.

애플은 iPhone에서 경쟁 서비스의 인기를 언급함으로써 접근 방식을 주장했다.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PayPal과 특정 유럽 국가에서 Apple Pay보다 더 인기 있는 기타 옵션인 덴마크의 모바일페이(MobilePay), 스웨덴의 스위시 (Swish) 및 벨기에의 페이코닉(Payconiq)도 포함된다.

한편 네덜란드 소비자 보호 규제 기관은 데이팅 앱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술 대기업의 변경 사항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 후 Apple에 새로운 벌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덴마크의 소비자시장청(ACM)은 성명을 통해 "애플은 여전히 ​​네덜란드의 데이트 앱 제공업체에 불공정한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장청(ACM)은 이미 규칙 위반으로 Apple에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벌금 후 데이트 앱 제공 업체에 앱 스토어 외부에서 지불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라는 제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