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러시아, 500개 품목 수출 금지 '한국 기업 영향력 우려'

러시아정부가 2022년 말까지 통신, 반도체소자와 전자 집적회로(IC), 의료, 차량, 농업 및 전기 장비등 수출 금지품목이 포함된 500개로 파악됐다.

푸틴 대통령 은 러시아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원자재 및 원자재 수출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난 7일 내각에 명령했다. 니켈이나 밀과 같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금지는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 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으로 외신들이 전했다.

정부는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관련 대상품목 상세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경제 영향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 관세청의 수출통제 219개 품목에는 반도체 소자, 전자 집적회로 등이 포함됐다. 수출제한 품목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가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로 파악됐다.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內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 목적으로 적용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금지·제한 대상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개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외국이다. 대상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 금지 또는 제한한다.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예외는 러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해외 러軍 활동 보장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이다.

수출금지 예외 품목은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EAEU産 상품으로서 EAEU회원국 내 통관절차 진행 중인 상품 등이다. 또 수출제한 예외는 카자흐스탄에서 러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는 러시아산 물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시돼 있는데, 주로 과거 수입산 제품·장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면서 “최근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수출통제로 인해 앞으로 수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물품 등 현재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에 대한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며,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3월중) 등 계기에 금번 조치 관련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등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