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노선 선택했으나 "원자력분야 예산·투자 감소 없었다"

에너지관련 예산은 국가가 세금 등 재정을 통해 지출하는 일반회계는 물론 각종 부과금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한 재정이 혼용되어 지출되고 있어 이를 각 에너지원별로 통합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았다.-by에너지원별 예산지출 규모 및 용역, 위탁과제 현황

원자력에너지 분야와 화석 및 수화력 에너지 분야가 각각 10 년간 12.6조원, 5.3조원의 지출하여 가장 큰 규모의 용역 및 위탁사업 발주와 수주가 존재 했었다.

일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실제로는 원자력분야 예산 및 투자 감소는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에너지원별 정부예산 지출변동과 공기업 용역, 위탁예산 변동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에너지원별 예산의 변화에 더해,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정부예산 또는 자체수입을 통해 기획하고 진행한 내용도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의 2021년까지 정부의 에너지 예산총합은 약 37조8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그 중 수·화력에너지는 14조원(37.1%), 재생에너지는 11조6000억원(30.7%), 원자력 8조5000억원(22.5%) 핵융합 2조원(5.4%), 신에너지 1조6000억원(4.3%)의 순이었다.

연도별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조8000억원(65.8%)에 달했던 수화력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1년에는 6472억원(15.9%)까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2010년 및 2021년) 원자력은 4263억원(10%)에서 8647억원(21.2%)로, 재생에너지는 8003억원(18.8%)에서 1조6000억원(40.3%)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용역발주금액은 약 21조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발주 규모는 원자력 12조7000억원(59.7%), 수·화력에너지 5조3000억원(24.9%), 재생에너지 2조6000억원(12.5%), 신에너지 3600억원(1.7%), 핵융합 2500억원(1.2%) 순이었다.

특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용역발주내역을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 수입의 재투자 과정에서 원자력 등 특정 에너지원에 예산지출이 편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용역발주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의 경우, 전체 발주금액 12조7000억원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10조2000억원의 용역을 발주하며 원자력 관련 용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용역 수주기관을 분류해보면 민간기업 61%, 공공기관 37%, 대학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발표한 양이원영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하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비중감소 없이 여전히 원자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관련 정부 예산과 용역, 위탁예산 변동은 에너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인 만큼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예산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어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서로 확인가능한 에너지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지출한 내용에 국한되며, 이로 인해 정부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 지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집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또한 공기업이 자체 수입원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에는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예산의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