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정부와 업계의 기술개발 현황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동차 스스로 사람의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을 대체하여 운전한다.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 약자들의 이동장벽을 제거하며,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 7.20일 시행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 가능하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 및 기준과 함께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책 포함하고 있다.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 경에는 동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호출하는 자율주행차 이동 서비스 등이 시작 예정이다. 서비스에 앞서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이다.

국내 정부부처?373개 기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위해 역량 결집한다.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을 총괄?기획?관리하며 사업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6.28)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2027년까지 예산 1.1조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총괄 기획?관리를 맡으며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 목표이다.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 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으로 융합형 레벨4+는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까지도 모두 레벨4 이상으로 혁신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 상암?경기 판교?충북?세종?광주?대구?제주)와 완성차 업체 등을 방문해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국내 ICT업계 움직임도 활기를 띠고 있다. 만도, 삼성전자,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 ICT기업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 착수, 자회사 법인 신설 등 상용화 준비 한창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ICT 산업 및 통신인프라 등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는 교통인프라, 법·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 도출, 국제협력 분야를 주도하고, 민간은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 첨단제조기술 도입, 수요처 다변화, 신사업 전환 등의 지속적인 생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파생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육성을 위하여 스타트업 및 중소 중견기업 발굴, 연구개발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