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기후대응기금 2조4000 억 원 조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2조4000억원의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됐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신설 운영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서는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기금 신설에 따라 최초로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해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인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저감 설비전환 지원, 도시·국토 저탄소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 9000억원, 신유망?저탄소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인력 육성 및 녹색금융 지원에 총 6000억원, 취약산업·고용·지역 등 공정한 전환 총 2000억원, 탄소중립 R&D 지원 및 핵심 제도?기반 구축에 총 6000원이 지원된다.

이억원 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한해 정부가 '2030 NDC',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은 데 이어 금년은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롯해 구체적인 분야별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며 “특히,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등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해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됐다.

◇윤미향 의원, 무늬만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한편 윤미향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의 예산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141개 세부사업 가운데 76개 사업은 이미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사업 중 가장 크게 예산이 편성된 '탄소중립도시숲사업'은 산림청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저감관리(에너지특별회계)'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도시숲사업에 이어 큰 규모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올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276억원 규모의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명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도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에서 473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소관사업인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사업'도 내년에는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됐다.

환경부 소관사업 중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스마트생태공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습지보전 관리 ▲자원순환클러스트 조성 등 31개 세부사업으로 총 6,97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윤미향 의원은 “이러한 기후대응기금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며 “환경부가 기후대응기금 소관부처인 기재부 등 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게 기후대응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정부의 기후 예산은 현재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한국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