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사회적 수용성 측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 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인 디지털 기술변환(intelligent digital technology transformation)에 의한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시대로 정의하는 한편,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18세기부터 진행된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은 항상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혁과 함께 서구사회에 다양한 갈등을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조정과 합의 라는 사회적 수용 과정을 통해 정착·발전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구사회가 수 세기에 걸쳐 겪은 산업혁명을 1960년대 이후 이른바 압축성장을 통한 하향식(top-down) 산업화로 대체하면서 사회적 수용 과정을 제대로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은 서구사회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지만 과거 산업화와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고, 노동 관련 법제, 노조 설립 등의 법·제도도 사회적 수용 과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선진국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측면이 강하다. 그 결과 당초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중독, SNS를 통한 갈등 폭증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

그 동안 대표적인 정보기술 제품인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었고, 비록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나 인터넷 중독 등의 역기능 이슈가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 또는 기관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수용성 이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하는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차별,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부정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 마찰은 세계 주요국의 교역 규모를 감소시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투자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익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지속을 들었다. 특히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호주의 그리고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때문에 해외직접투자(FDI)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Brexit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지속되는 불황과 점점 강해지는 현행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는 두 가지 위험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서 계속 악화될 것이다. 이제는 사회 결속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1월 사회 결속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을 천명했으며, 또한 이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자본주의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