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영국 "당분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독일이 작년에 이어 당분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독일 로베르트 하벡(녹색당 대표)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2021년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독일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3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하벡 부총리는 2021년 기후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하면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2021년 말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했는데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5%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이례적으로 나쁜 기후여건(특히 풍속)으로 2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올라프 숄츠 총리(사회민주당)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민당으로 구성된 새로운 연립정부가 출범했는데 녹색당 대표인 하벡 부총리가 경제를 포함해서 기후?환경 정책을 주관하기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벡 부총리는 4월에 그의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발표하고 여름에 두 번째 정책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신규 전기차 등록 증가에도 소극적 정부 조치로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다.영국 자동차 산업협회(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SMMT)에 따르면, 영국의 2021년 신규 차량은 165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28.7% 감소하였으나, 신규 친환경 차량 등록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급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의 소극적인 친환경차 관련 정책 전개로 인해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 금지, 2035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12월, 영국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및 가정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조치에 따라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기존 2,500파운드에서 1,500 파운드로 줄어든것이 주 요인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