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국내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수집·공개·보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영향조사결과 등의 공고, 공람, 결정내용 등 평가절차의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환경영향평가사업자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등 자료공개와 지리정보서비스 등 평가와 관련된 전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에의 실제적 영향을 조사·확인·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 예측·평가의 적정여부와 저감방안 등 협의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