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⑩]“수소경제 현황과 정책과제를 들어본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청정수소를 조기 활용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과 함께 수소가 국가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과감한 R&D투자 유도정책과 함께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입법으로 정책 불안감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본지는 2기 수소법 “수소산업 혁신생태계 형성 기반 개정 통과 시급”에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명교수, 최용득 SPG수소이사, 등 발제자의 내용을 정리해본다. 이교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종영교수

이종영 교수는 제2기 수소법은 청정수소 확대를 시작으로 모든 수소 활용에 있어 청정수소만을 활용하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수소시대 기반이 형성된 현재 추출수소에서 청수소로의 전환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정수소 생산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 관리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부생수소의 청정수소 등급화 및 청청수소 사용 확대제도와 함께 청정수소 발전 구매(공급)의무화제도(CHPS)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수소산업 혁신 생태계 형성 기반으로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기 수소법이 수소산업의 기반을 조성했다면 2기 수소법은 수소산업의 전 과정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소법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청정수소의 사용 의무화라는 제도 구축을 통해 청정수소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수소산업계에 청정수소 개발과 투자를 위한 시그널을 주어 청정수소발전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데 기대할것으로”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산업 혁신 생태계를 통해 청정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국내 수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종영 교수의 진단이다.

◇최용득 SPG수소이사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이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최용득 SPG수소이사, 문상봉 엘켐텍 대표, 조용훈 에스퓨얼셀 상무, 원왕연 경희대학교 교수, 김명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기 수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와 함께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창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최용득 SPG수소이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CCUS기술력 확보와 수소생산, 운송,저장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R&D 및 산업육성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소가)국가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비축성이 없는 수소의 특징상 안정적인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과감한 R&D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상봉 엘켐텍 대표는 “수소경제는 현재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 고급 인력중심의 일자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그린수소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군이 형성돼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 중이라 기술개발, 시공, 마케팅 등 전 부문에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국내 수전해 소재, 부품 등에 대해 현재 산업계 의견보다 국가 연구원 또는 대학의 연구개발자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의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병행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린수소 생산에 난제인 전기가격에 대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훈 에스퓨얼셀 상무는 “수소연료전지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를 입법해 정책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현행 RPS제도는 총량 및 공급의무만 부과해 연료전지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훈 상무는 이어 “연료전지는 매출(REC)과 비용(LNG)의 불확실성이 커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 10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에서 HPS 시장 도입을 결정했으나 법적 근거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 C.HPS에 그린.불루수소를 향한 필수과도기적인 그레이 수소지원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원왕연 경희대 교수는 “2050년까지 국내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7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과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를 통한 기술우위 선점을 위해 산업 활성화와 함께 R&D전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이어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배출이 선행돼야 한다”며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원시 기술개발과 함께 인력양성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환 자동차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수소전기차 정책방향을 기존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차 기술상용화와 충전소 사업모델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소트럭은 장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막대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초기 시장을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센터장은 이어 “현재 국내의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관련 전문 인력은 해외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및 대학, 연구기관 들이 협업해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부품개수가 2만3800개에 달하는 부품 관련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