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자동차기획⑧] 미래차 전환… “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우리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20년 부품업체들의 미래차로의 사업 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들로 업체당 7,000만 원 내외로 10개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중 전기차나 수소차로의 전환을 위해 승인받은 기업은 6개사이다. 또한 그동안 부품업체들의 금융, 기술, 수출을 지원해오던 기관을 중심으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기동력화 및 자율주행화 전환에 필요한 자금, 기술, 시장개척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 부품업체들이 800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2020년 약 70여 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차 관련 부품 공급업체 중 17.8%만이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부의 금융,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래차부품 관련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도 높은 편이나 시장초기 단계로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차 전환 업체들의 장기 저리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재무지원 다음으로 신제품, 신기술, 응용기술 등 연구개발과 연구인력 지원 등도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미래자동차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하고 2021년 2조 1,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분야에서 3,853억원을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실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 정부도 미래차 관련 연구개발에 비교적 많은 정부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연구개발 지원은 미래차 관련 기술력을 지닌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은 미래차 관련 혁신역량은 물론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수준이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후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품업체들의 혁신활동에서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 등과의 공동연구, 협업이나 정보교류보다는 수요 또는 공급업체와의 협업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부품업체들도 수요업체와의 공동연구나 협업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협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 협업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차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대상 선별과 내연기관차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연착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기동력차나 자율주행시스템 등 미래자동차는 단절되는 것이 중첩되면서 진화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중견부품업체들은 전동화나 자율주행화로 이행할 수 있는 자체적인 혁신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방향을 내연기관차 경쟁력을 유지하여 잔존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미래차로 이행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잔존자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같은 성격의 2, 3차 부품업체 간 인수합병을 독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생산시스템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스마트제조로의 전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생산방식의 혁신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에 대한 대응으로 부품업체의 제품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각 기업의 제품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신기술을 해당 기업의 주요 제품에 융복합하여 고객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거나 제품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새로운 기능의 부과 등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제품 혁신은 개방형 혁신을 통한 융복합이 중요한데, 부품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이업종과의 교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