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2년도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4조7280억 투입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12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 8,135억원) 대비 1,946억원이 증액, 2,769억원이 감액되어 823억원이 순감되었다.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4조728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다. 또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신규로 마련하였다.

차량 기술과 AIㆍ빅데이터ㆍ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도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4조728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하였다.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등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확대했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 혁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안정화,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자원 기반 조성과 지능형 전력망 R&D를 추진하고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계통 적용·실증할 계획이다.

제조업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이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키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비한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