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내 기업 대응책은 ?

우리나라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논의는 CBAM 대상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업계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CABM의 영향분석이나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CBAM 적용 범위와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경로와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본 내용은 kiep에서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를 참조하여 정리해본다.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미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5,806만 톤, 간접수출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은 8,333만 톤이며, 직·간접 수출을 모두 고려할 때 탄소비용 부담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가공 산업이다.

철강가공 산업은 CBAM 대상품목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CBAM 대응과 피해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 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CBAM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이 미비한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탄소중립으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중소기업 CBAM 자문기관' 신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

◇해외 중소기업 정책사례

▲영국의 탄소감축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크게 인프라 지원, 자문(consulting), 연구 지원, 금융 지원 하며, 중소기업 참여, 대기업 연계, 지방정부의 지원 등으로 구분 된다.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첨단기술 혁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국제화 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기후 리더 캠페인'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한다.

▲일본은 기금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탄소저감 지원, 세제 지원, 기업 주도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조 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탄소중립 건설공정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onstruction(ICT-assisted construction)' 도입확대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 경감조치를 시행하며, 탈탄소 사회를 향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민간자금(ESG 투자 포함)을 유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U는 금융 지원, 탈탄소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중소기업 전담 자문 지원, 기금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과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European Skills Agenda'는 기술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한다.

녹색 전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자문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태양광 패널 사용, 에너지 효율 등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및 연구, 디지털화,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와 같은 주요 우선순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넷제로 배출 달성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제조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해 첨단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2021년 3월에 발표한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3,000억 달러 지원,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배포하는 중소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주요 시사점

현재 발표된 CBAM 대상품목의 중소기업 수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CBAM의 확대 적용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파급경로를 고려하여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철강가공 산업은 고탄소 산업이면서 간접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므로 탄소감축 지원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기업당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 및 석유제품, 1차 금속, 화학섬유 산업 등은 개별 기업당 탄소중립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해외 중소기업 탄소중립정책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