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 평가 결과 "최하위"

2005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기후변화 성과 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는 주요 60개국과 EU의 기후 보호 성과를 추적하기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도구지표다. 국제 기후 정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국가의 기후 보호 노력과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적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최하위에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해 17번째 '기후변화대응지수(이하 CCPI)'를 발표했다.

작년과 동일하게 1~3위를 기록한 국가는 없었으며, 덴마크는 카테고리 온실 가스 배출, 신 재생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서 "높음"으로 최고 순위에 도달했다. 전체 순위에서는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5위), 노르웨이(6위), 영국(7위), 모로코(8위)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 3개국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은 4계단 하락한 37위로 전반적으로 '낮음' 등급을 받았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동향은 독일(23위)보다 훨씬 앞선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해는 미국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CCPI에서는 미국이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계단 상승한 55위에 올랐지만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인도는 순위에서 10위를 유지하고 재생 에너지 범주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인당 인구 배출량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은 올해 59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은 나라는 대만,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뿐이다. 지난해 CCPI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3위로 기후 대응에서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다.

CCPI는 조사 대상국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4가지 부문에서 각각 점수를 책정해 평가하고 모든 점수를 합산해 종합 점수를 낸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매우 낮음' 평가를, 재생에너지, 기후 정책 부문에서 '낮음'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한국은 안갯 속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계통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더딘 상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과도한 보호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발전부문 탈탄소를 가로 막고 더 도전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한국에서 여러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책 부문에서는 작년처럼 평가는 좋지 않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석탄 투자를 하는 한국으로부터 이 같은 선언에 세계 각국이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5°C 목표를 충족하기에는 이 같은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 중이며 지금은 3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간 배출량은 정작 10%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를 달성하기엔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