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바이오매스는 "청정연료다" vs "목재펠릿은 환경파괴다"

바이오 매스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 등의 식물체 외에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등의 미생물, 기름을 짜는 고래 등의 동물체도 포함된다. 생물은 전부 바이오 매스라고 할 수 있는데 소맥이나 쌀 등 농산물을 식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연료나 화학원료로 사용되는 생물체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IEA') 는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Energy) 를'자연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보충가능한 것' 으로 규정 하고있다. IEA는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것이다. 문제는 청정에너지인 목질계는 자연파괴로 이어진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본지는 바이오매스 와 목재펠릿에 대하여 각계의 내용을 살펴본다.

◇바이오매스 연기흡입시 인체호흡기 부작용위험 노출

미국 흉부의사협회에서 매달 발간하는 의학 학술지 'chest journal' 에 의거하면 바이오매스 연료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온난화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오염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목재 연기는 목재 폴리머 및 수지에서 파생된 수많은 휘발성 및 미립자 물질의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200개 이상의 화학 및 화합물 그룹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90%가 흡입 가능한 크기 범위에 있다.

바이오매스 연기 성분의 상당수는 독성이 있거나 호흡기에 자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미크론 미만인 입자상 물질(PM 10 ),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알데히드(예: 포름알데히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예: 벤조피렌), 휘발성 유기 화합물, 염소화 다이옥신 및 자유 라디칼. 이 중 PM 10 은 건강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고 서술되어있다.

바이오매스 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가정의 약 50%에서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30억 명의 사람들이 바이오매스 연료 연소로 인한 실내 연기에 노출되고 호흡기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진오 원장,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의 진실공방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은 언론매체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의 진실공방' 에서 국제기관에서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매스 연소를 통해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식물 생장과정에서 흡수되는 탄소량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탄소배출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런 논란은 몇 년 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석탄발전소보다 산림바이오매스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더 많다는 보고서 발표로 IEA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지만 IEA는 요즘도 어김없이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제로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그것은 IEA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이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를 청정연료로 공인함에 결코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홍보 소홀의 탓도 크다.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구환경 속에 가장 기초적인 자연자원인 햇빛, 바람, 물, 광합성 식물 등은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수력발전,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장애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및 도시의 일조권 침해, 풍력발전의 소음발생,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로 인한 붕괴 위험,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있다.

이것들은 관리상 문제로서 안전시설 보강과 기술개발 그리고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안 과제들이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없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가장 큰 화두로 떠 올리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정부,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 중단 선언

프랑스 정부는 지난2017년 6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연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전면 금지”,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을 종식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산림파괴 대응 활동 법률 자문인 세바스티앙 마빌(Sebastien Mabile) 변호사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식품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산림파괴 없는 상품생산(zero-deforestation commodity production)'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목재펠릿 은 환경파괴 주범

현재의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일 양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많은 바이오매스 사용은 비효율적이고, 이를 보조하는 것 역시 잘못된 기후변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국제 바이오매스 행동의 날'인 21일, 한국에서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그린피스, 녹색연합이, 일본에서는 지구인간환경포럼, 마이티어스, 바이오매스산업사회네트워크, 우탄숲과생활을생각하는모임, 열대림행동네트워크, 플랜테이션워치, 미래를위한금요일 센다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정상에 바이오매스 보조금 폐지와 생태계 보전을 통한 기후목표 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수신자로 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참여 단체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고 탄소흡수원으로써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증가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요의 규모는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벌채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엄청난 신규 수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숲을 넘어 캐나다, 미국 동남부 등 최후의 노령림과 원시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 중 40%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5% 넘게 성장해왔다. 300만톤 이상의 목재펠릿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됐고, 국내 생산량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증가했다. 최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벌채가 자행돼 우리의 산림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일본은 지역별로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만 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면서 막대한 수입산 목재펠릿이 수입돼 태워지고, 신규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건설되기 시작했다. 에너지합리화법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석탄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혼소가 권장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배경 탓에 일본의 바이오매스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참여 단체들은 그러면서 양국 정상에 ▲모든 재생에너지가 생애주기에 걸쳐 파리협정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단기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 ▲전기 발전만을 위한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포괄적인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소급적용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토지이용 부문의 확고한 정치적 약속하고,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뉴욕산림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합쳐서 연간 500만톤 이상의 바이오매스를 수입하는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바이오매스 수입국"이라며 "이는 지속불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퇴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행태이며, 2050 탄소중립은 물론 '바이오매스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