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확정” vs "환경운동연합 50% 감축요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내 순배출량 ‘제로’ 2개안 제시 2050년 국내 석탄발전 완전히 사라진다. 환경운동연합, 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요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됐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지난 8월 제시된 3개 시나리오가 2개 안으로 압축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억6050만톤에서 2030년 2억2260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0만톤에서 2030년 3500만톤으로 32.8%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0만톤에서 2030년 6100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키로 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 주 국무회의(10월 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연합 50% 감축 요구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0월8일 입장문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늘 NDC를 내놓으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40%라는 수치 역시 최근 입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의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도 비판받을 지점이다.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NDC 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먼저, NDC 상향안은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2010년 대비 45% 감축'(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파국적 재앙을 막기 위한 기준점이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였고, 50% 감축이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다. '어렵지만 가야할 길'이라는 총리의 말은 기만이다. 한국 정부는 그 길을 포기했다.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의지는 세부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계획이라는 것이 대표적 문제다. UN은 물론 전 세계 기후 과학계의 분석과 경고에 따르면 1.5℃ 목표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은 2030년 이전에 발전부문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2030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을 무려 21.8%나 남겨둘 계획이다. 이번 NDC에서는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강원 삼척·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제 26차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상향된 NDC를 대통령이 발표하겠다는 정부 시간표를 맞춰주기 위해 허겁지겁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NDC로는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미래세대와 수많은 비인간 생명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민주적 방식으로 전면 재수립하라"고 입장문을 내놓았다.